캣맘 사건 '범죄 or 사고'…"경찰도 헛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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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6 13:02

캣맘 사건 '범죄 or 사고'…"경찰도 헛갈려"

글쓴이 : 시애틀N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투척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으로 A(초등학생)군이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2015.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범죄 인정된다 해도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처벌 못해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범죄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층 화단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벽돌을 던졌다면 범죄이지만 그 여부를 모른 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캣맘 사건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0)군 등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중력실험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1층 화단으로 던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에 의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 등이 1층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벽돌을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사건 직후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말을 A군에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뿐 사전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이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는 부분에 조심스러운 상태다.

범죄인지 사고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당초 "범죄로 봐야한다"고 밝혔으나 잠시 후 입장을 바꿔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번복했다.

경찰 조사를 종합할 경우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A군 등이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아직 어린데다 겁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A군 일행이 서로 진술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들의 옥상 이동 경로.(용인서부경찰서 제공)© News1

한편 A군 등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부모와 연대해 그 책임을 질 수는 있다.

A군과 친구 2명 등 3명은 지난 8일 오후 4시~4시40분 사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104동 옥상에서 중력실험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아래로 던져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15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씨 등은 당시 1층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변을 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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