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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8 10:09
野, 시들해진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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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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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현역 물갈이 공정하게 안 돼" 주장
한발 물러난 與 "원론적으로는 환영" 입장…野의총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내 과반이 넘는 의원이 여야 합의에 실패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류로 분류되는 3선 최규성 의원(사진)은 최근 자당 의원 128명 중 79명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한 서명을 받아 이를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원내지도부에 제출, 내년 총선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께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임명되는 등 물갈이가 가시화되자 탈락 위기를 맞은 현역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를 통해 현역 의원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기득권 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당대표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고 '자기 사람'을 공천하려는 것"이라며 "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는 안을 낸 것도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가위의 평가 기준과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상임위·본회의 출석 등으로 (의정활동) 점수를 매겼을 때 문재인 대표는 꼴찌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문 대표를 자를 수 없는 것 아닌가. 정치를 모르는 혁신위가 낸 안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5대 중대 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권력자 앞에 줄을 서지 말고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다른 당내 계파갈등이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서명에는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이해찬·노영민 의원, 비주류인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해 계파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핵심당직자는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안심번호제에 의한 국민공천, '일반국민70 대 당원30' 안을 모두 할 수 있다"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면 여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실현가능성을 낮게 봤다.
새정치연합 당헌은 '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국회 입법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지역구마다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하자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내 공천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인선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원점으로 돌리고 재차 야당과의 공천 룰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연합에서 과반 넘는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 의원도 이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는 여당이 아니라 우리 당이 반대해 실패한 것"이라며 "여당도 아직 오픈프라이머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우리 당이 뜻을 모으면 논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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