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10-18 10:20
[인구절벽 시대①] 미혼자 비율 41%…2017년부터 생산인구 감소
|
|
글쓴이 :
시애틀N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2,090
|
![](../data/file/NewsFocus/1193504615_Ar7aRhSM_article__7_.jpg)
<출산율 감소로 텅빈 신생아실(제일병원 신생아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원인…한국 7.4%로 프랑스 0.8%의 9배 수준
만 25~39세 결혼 적령기 성인 10명 중 4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증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 노인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18일 제시했다.
전체 출산율과 기혼자 출산율을 비교하면, 비혼과 만혼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혼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혼보다 더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이고, 만혼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혼자 비율(25~39세)은 2001년 22%에서 2005년 38%, 2010년에는 41%로 크게 높아졌다.
여성이 25세 미만에 결혼하면 평균 2.03명의 자녀를 낳지만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하다. 늦은 결혼이 출산율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2001년 1.444명에서 2005년 1.226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3년 1.446명으로 1.5명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전체 출산율은 같은 기간 1.297명에서 1.076명, 1.19명으로 회복세가 더뎠다.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크게 웃도는 셈이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5/10/18/1595010/article.jpg) |
© News1 |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청년층의 선호 직종과 산업 수요와의 괴리로 일부 직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2030년대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 가계소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이른다. 이웃나라 일본은 2.2%이다. 프랑스 0.8%와 비교하면 9배 수준으로 높다.
육아휴직도 고용 형태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300인 미만 4.6명, 300인 이상 기업체는 11.2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육아를 위한 여성들의 근로 중단과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이를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에서 2014년 9%, 올해 6월 현재 10.2%로 계속 높아졌다.
최초 취업연령도 2004년 22.5세에서 2013년에는 23.5세로 1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8월 23.9%에서 2014년 8월에는 34.6%로 10.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