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에 '똥침' 날린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10-21 14:33

7살 여아에 '똥침' 날린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글쓴이 : 시애틀N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60	문제적 발언 단골 아베, 서울에서 어떤 과거사 발언 할까	시애틀N	2015-10-17	1770
18859	'여성 속옷 훔친 전력' 日 부흥상 확인질문에 "…"	시애틀N	2015-10-17	2442
18858	이산상봉 "시간 늘리자" 요구 北 수용...1시간 더 만나	시애틀N	2015-10-17	2413
18857	애플, 특허침해로 위스콘신대에 2650억원 지급 평결	시애틀N	2015-10-17	1741
18856	[지금 평양] '진짜 김정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시애틀N	2015-10-17	2015
18855	대한민국은 '모욕공화국'…"처벌 강화" vs "非범죄화 해야"	시애틀N	2015-10-17	2327
18854	朴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교과서' 등 국내현안 점검	시애틀N	2015-10-17	2339
18853	교회서 "회개하라"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美부부 기소	시애틀N	2015-10-17	2766
18852	성매매업소에서 쓰러진 전 NBA 선수 오돔 의식 회복	시애틀N	2015-10-17	2870
18851	[U-17월드컵] '장재원 결승골' 한국, 브라질 꺾고 첫 승 신고	시애틀N	2015-10-17	3145
18850	늦어지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국내 송환…이르면 이번주?	시애틀N	2015-10-18	1314
18849	日야동업체들 "영상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기각	시애틀N	2015-10-18	2433
18848	野, 시들해진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왜?	시애틀N	2015-10-18	2429
18847	中 톱연예인 '세기의 결혼'…비용 360억 초호화판 논란	시애틀N	2015-10-18	2444
18846	터키, 앙카라 테러 연루 외국인 50명 검거…IS 연계	시애틀N	2015-10-18	2228
18845	현직 국회의원, 경찰조사 받던 지인 면회 '구설'	시애틀N	2015-10-18	1739
18844	[인구절벽 시대①] 미혼자 비율 41%…2017년부터 생산인구 감소	시애틀N	2015-10-18	2090
18843	'여성 비아그라' 시판…"폐경후 여성에겐 안 팔아"	시애틀N	2015-10-18	5279
18842	"차라리 전학 가겠다"…'캣맘 사건' 항의 잇따라	시애틀N	2015-10-19	3057
18841	“미국서 태어나도 불체자 자녀는 출생신고 안 받을 수 있어”	시애틀N	2015-10-19	3114
18840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경북대 불문과 졸업했다	시애틀N	2015-10-19	3263
18839	65세 노인연령 조정 추진…기초연금 지급도 덩달아 연기 불가피	시애틀N	2015-10-19	2006
18838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학교서도 처벌 못한다”	시애틀N	2015-10-19	2412
18837	월급 대신 우유 지급한 서울우유, 올 상반기에만 184억 적자	시애틀N	2015-10-19	2318
18836	이산가족 상봉단 속초 집결 완료…"반가워 살 떨린다"	시애틀N	2015-10-19	2176
18835	'朴 명예훼손' 가토 前지국장 징역형 구형…내달 선고	시애틀N	2015-10-19	2264
18834	여고생 제자들에게 "나랑 자자, 몸이 예쁘네"…50대 교사 구속	시애틀N	2015-10-19	2179
18833	남북, 이산상봉 첫 단체상봉 시작…눈물바다	시애틀N	2015-10-20	1756
18832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단순자살'로 내사 종결	시애틀N	2015-10-20	2207
18831	해군 준장 긴급체포…파병 해외부대까지 공금횡령	시애틀N	2015-10-20	2386
18830	조희팔 밀항 도운 외조카 '의문의 자살'…왜?	시애틀N	2015-10-20	2226
18829	[e톡톡] 나이키, 저절로 끈 조이는 신발 정말 출시할까	시애틀N	2015-10-20	1893
18828	'균에 약한 한국'…미생물 사다쓰는 돈만 연 1100억	시애틀N	2015-10-20	2849
18827	합의금 2000만원 건넨 심학봉, 검찰도 무혐의	시애틀N	2015-10-20	1980
18826	北, 국회의원 PC 해킹해서 국감 자료 유출	시애틀N	2015-10-20	1533
18825	걸그룹·모델 특급호텔서 성매매…'한번에 150만원'	시애틀N	2015-10-20	2990
18824	[U-17월드컵] '오세훈 결승골' 한국, 기니 1-0 제압... 2연승·16강 진출 …	시애틀N	2015-10-20	1747
18823	조성진 '세계 최고' 쇼팽 콩쿠르서 한국인 최초 우승하기까지	시애틀N	2015-10-20	2487
18822	'동남아 원정도박' 기업인 줄줄이 재판에	시애틀N	2015-10-21	2321
18821	안철수, '安風' 진원지 광주서 문재인 맹비난	시애틀N	2015-10-21	1611
18820	[르포]불꽃축제 앞둔 광안리 가보니…커피 한잔이 13만원?	시애틀N	2015-10-21	2472
18819	경찰청, '조희팔 사건 TF' 설치…수사지휘·첩보수집	시애틀N	2015-10-21	1578
18818	7살 여아에 '똥침' 날린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시애틀N	2015-10-21	2237
18817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세훈 "소장·심낭 천공, 수술과 관계 없다"	시애틀N	2015-10-21	3221
18816	'여중생 임신' 무죄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시애틀N	2015-10-21	2275
18815	장애인 구하려다…경찰의 날 '안타까운 죽음'	시애틀N	2015-10-21	2212
18814	바이든 부통령, 대선 불출마 선언 "경선 출마 안해"	시애틀N	2015-10-21	2186
18813	대표 여류 미술작가 천경자 화백 두달전 뉴욕서 별세	시애틀N	2015-10-21	2196
18812	성과 못낸 '5자회동'…정국경색 '험로' 예고	시애틀N	2015-10-22	1548
18811	美 버라이즌까지…美 메이저 이통4사 잡은 '삼성페이'	시애틀N	2015-10-2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