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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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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보편지원’ 나선 이재명,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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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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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 보편지급 논의서 한발 빼
경기도, 설 전 2차재난기본소득 지급…與 입장변화 주목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의 군불을 때다 유보 쪽으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공식 요청해 이 지사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선제적인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불을 지핌으로써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냈던 상황이 재연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설연휴 전 지급
경기도의회 의장단(장현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기도에 정식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이재명 지사에 방역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예상시기 등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 도민(1370여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조4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은 이르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피해가 커지자 1인당 10만원씩 1조4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발생한 소비증가 2조원으로 추정됐다. 그중 절반(48%)가량인 9678억원의 소비가 연 매출 3억원 미만 업체에 집중됐다. 골목상권에서 전체의 70%(1조4000억원)가 사용됐고, 전통시장에서 8%(1639억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80%에 육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차 기본소득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 지자체는 3만원이 넘지 않는 규모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시군이 보편지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비협조가 아니라 재정여력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을 전후로 도내에서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군 차원의 추가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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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드는 K자모양의 양극화”라며 밝혔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한발 빼는 민주당
반면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에 불을 댕겼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한발 발을 빼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드는 K자모양의 양극화”라며 4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때”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급 시점에 대해선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 힘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행위라며 맹폭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니냐”며 “보따리장수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을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공개 저격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은 저의 주장과 같다”고 이 지사 저격에 가세했다.
그는 “피해 계층에 가야 할 지원금이 여유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막무가내로 선동해선 안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논의에서 한발 빼는 상황이고, 야당은 보편지급이 4월 재보선을 앞둔 현금살포라며 맹폭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에서 전 국민지원으로 바뀌었듯이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회생을 위해선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김두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비지출로 이어져 그나마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4분기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버틸 힘을 줄 것”이라며 “2/4분기에는 곧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투입된다면 위로와 희망이 더해져 내수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지일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의 행보가 나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급반전을 이룰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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