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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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00:13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글쓴이 : 시애틀N

원전수사 靑윗선 소환 앞두고…김학의 사건 전격 재배당
'秋라인' 넘어 靑 화살?…尹 4월 재보선 앞둔 '꽃놀이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월성 원전 수사 대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 관련 위법성 논란' 사건을 정조준하며 눈길이 쏠린다.

어느 쪽이든 수사가 진전될수록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이 뻗칠 수 있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 입장에선 '꽃놀이패'(져도 별 상관이 없는 패)를 쥔 셈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핵심인물을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뒤 업무에 복귀해 곧바로 월성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을 챙긴 바 있다.

다만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는 이후 다소 차분하게 진행 중이다. 윗선 개입 의혹 규명만 남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청와대에 화살을 향하기 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와 달리 2019년 3월 당시에도 불거졌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태세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이정섭 형사3부장을 비롯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투입하고 송강 2차장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원래 형사3부는 1차장 산하지만 특별수사 등을 총괄하는 2차장에게 맡기며 수사의지를 보인 것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쏟아진 비난여론에 묻혔던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공익신고 내용을 공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이 사건은 안양지청에 배당됐으나 최근 언론에 공익신고 내용이 보도되고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자 전날(14일) 전격 재배당됐다.

해당 의혹엔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연루돼 있어 법무·검찰 고위간부 줄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상기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이다.

특히 공익신고서에 당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서 등 증거가 담긴데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조만간 연루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법조계 관측도 있다.

이 차관과 김 과장은 구체적 절차는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사실상 책임 미루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관은 지난 13일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김 과장은 전날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출금 과정에 일부 연루된 것은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출금 5일 전인 2019년 3월18일 버닝썬·장자연 사건과 함께 김 전 차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같은해 3월23일 새벽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게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를 적용해 출금조치를 하며 위법 논란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선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도 제기한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 중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봐주기 논란'이 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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