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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12:10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삶 심각하게 훼손됐다" 에이미 변호인 측이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News1 DB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에이미 측의 입장이 화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정말 힘들겠다",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가 한국 국적이 아니었네", "에이미 출국명령,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에이미 출국명령, 힘 내길"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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