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작성일 : 15-06-05 08:00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 法 "재량권 일탈 아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6.05 21:05:48 송고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 News1 스포츠 DB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고 반박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어떻게 되는 거지", "에이미 출국명령, 그럼 미국 가는 건가", "에이미 출국명령, 출국해야 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17,434 [2810] 손석희, 최순실 청소 아줌마 염병 팩트 폭격에 "요즘 말로 사이다" 최순실을 향한 청소 아줌마의 발언이 화제다. © News1 DB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손석희 JTBC 앵커가 '최순실 청소 아줌마'를 언급해 화제다. 손 앵커는 … 2017-01-27 [2809] 김나운, 故 김지영 생각에 눈물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배우 김나운이 고(故) 김지영의 사망 소식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나운은 21일 저녁 8시55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 고 김지영의 … 2017-02-21 [2808] 故 이은주, 12년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되는 이름 배우 이은주가 사망한지 12주기가 됐다. 1980년생인 이은주는 지난 2005년 2월 22일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올해는 그가 사망한지 12주기가 되는 날로, … 2017-02-22 [2807] 오상진, 프러포즈 풀스토리 공개 "소영아 결혼해줄래?" 방송인 오상진이 김소영 아나운서와 러브스토리를 밝힌다. © News1star / O tvN 방송인 오상진이 '프리한19'에서 방송 최초로 프러포즈 풀스토리를 공개한다. … 2017-02-28 [2806] '살림남2' 일라이-지연수 부부싸움 위기 "운전연습 때문에 '살림남2' 방송 캡처 © News1'살림남2'의 일라이가 아내 지연수와 아찔한(?) 운전연습을 마쳤다.19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 2017-04-19 [2805] 한밤’ 싸이 “이병헌 뮤비 섭외 비화? 사석 춤보고 졸랐다 사진='본격연예 한밤'캡처© News1 가수 싸이가 뮤직비디오 속 이병헌의 섭외 비화를 언급했다.16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선 ‘K팝스타6’에서 준우승을 차… 2017-05-16 [2804] '수업을 바꿔라' 스웨덴 교육, 결과 아닌 과정을 배워요[종합] © News1 스웨덴의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자율성'을 강조했다.9일 방송된 tvN '수업을 바꿔라'에서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 스웨덴의 두 번째 학교의 … 2017-06-09 [2803] '컬투쇼' 김준현, 정찬우 대체 스페셜 DJ "너무 떨린다" 개그맨 김준현이 정찬우를 대신해 스페셜 DJ로 '두시탈출 컬투쇼'의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김준현은 17일 오후 방송된 SBS 러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너… 2018-04-17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아이디 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컴백' 에픽하이 "비아이 피처링, 무게감 있게 고…				[N컷] '동상이몽2' 노사연, 이무송 졸혼 언급에……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사했다? 해명에도 "거짓말"…				블랙핑크 제니, 유튜브 개설 하루만에 '골드 버튼'…
[N현장] '세자매' 감독 "문소리·김선영 생각하며 …				조민아 "심한 감기몸살로 남편도 못 자"…임산부 고충 토…
'미라' 신동 "9년째 뮤비 감독, 처음엔 이름 안 밝…				[N샷] 한혜진, 독보적 탄탄 복근에도 "3㎏ 쪄…열심히 해…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24일 '이 밤을 빌려…				[N샷] 김신영, 셀럽파이브 3주년 맞이 강렬 인증샷…"악플…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포맷 표절했다" 주장 속 …				이찬원, 유튜브 '실버버튼' 받고 감격 "골드까지 …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영화 공모…최대 1500만원 …				함소원, '원산지 실수' 직원 사직서 제출에 "일단 …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격리→"쾌유 기원"(종합)				'8년차 솔로' 윤은혜, 간미연♥황바울 애정행각에…
'동물농장' 박은혜 "쌍둥이 아들, 각각 초식·육식…				'놀면뭐하니?' 피골상접+밉상 베짱이 살린 김숙 "…
[N컷] '슈돌' 김영권 아내, 코로나19 탓 나홀로 셋…				'윤스테이' 긴 한옥 동선 탓 고군분투…영업 1일…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