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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8 09:18 성현아 파기환송, 法 "성매매 아닌 이유? 불특정인 상대 No" 성현아 파기환송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News1star DB 성현아 파기환송 판결로 성매매 혐의를 벗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기소 내용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성현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고,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불복했다.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열린 지난해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성현아는 항소장을 제출해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파기환송, 충격적이네", "성현아 파기환송, 그래도 놀랍다", "성현아 파기환송, 대박이네", "성현아 파기환송, 장난 아니다", "성현아 파기환송, 이런 일이", "성현아 파기환송, 다행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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