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작성일 : 16-02-18 09:18 성현아 파기환송, 法 "성매매 아닌 이유? 불특정인 상대 No" 성현아 파기환송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News1star DB 성현아 파기환송 판결로 성매매 혐의를 벗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기소 내용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성현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고,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불복했다.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열린 지난해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성현아는 항소장을 제출해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파기환송, 충격적이네", "성현아 파기환송, 그래도 놀랍다", "성현아 파기환송, 대박이네", "성현아 파기환송, 장난 아니다", "성현아 파기환송, 이런 일이", "성현아 파기환송, 다행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17,434 [2610] 공유, 3월 영화배우 브랜드평판 1위…이병헌·김수현 2·3위 영화배우 브랜드평판 2017년 3월 조사 결과, 1위 공유, 2위 이병헌, 3위 김수현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6년 2월 17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대… 2017-03-18 [2609] 배우 공유, 대만 첫 팬미팅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 배우 공유가 4월과 5월 각각 대만, 홍콩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 News1star / 매니지먼트 숲 '도깨비' 열풍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공… 2017-03-28 [2608] 이재은 측 "올해 초 파경, 이혼 사유는 개인사" [공식] 뉴스1 DB © News1 배우 이재은 측이 이혼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재은 소속사 풀잎이엔엠 관계자는 8일 뉴스1에 "이재은이 올해 초 이혼했다"며 "이혼… 2017-05-08 [2607] '냉부해'이연복X김풍, 간해독과 술안주에 적절한 두 셰프의 요리 JTBC'냉장고를 부탁해'© News1 배우 이수경이 이연복과 김풍의 요리를 택했다.15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배우 이수경과 씨스타 효린이 게스… 2017-05-15 [2606] 송혜교 측 "혼전 임신 NO…'태후'부터 연인 발전? 모른다"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갑작스러운 결혼이 혼전 임신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5일 혼전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 2017-07-05 [2605] '판듀2' 이은미X감성반장, 녹턴 열창에 결국 눈물 이은미와 그의 판듀가 '녹턴'을 열창하며 눈물의 무대를 완성시켰다.16일 방송된 SBS ‘판타스틱 듀오2’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은미와 양파의 '한여름밤의 발… 2017-07-16 [2604] 등급 매겨진 기자들…'MBC 블랙리스트' 방송개혁 도화선되나? 충성도 따라 4등급…"'朴 정부'보다 죄질 나빠" 文 대통령 "공영방송 참담해"…방송개혁 의지 기자들을 성향·회사 충성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사·승진… 2017-08-08 [2603] '냄비받침' 노회찬X이혜훈, 국회 대표 촌철살인 만났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이혜훈 두 국회의원이 만났다.23일 방송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냄비받침'은 국회 대표 '남사친, 여사친' 특집으로 정의당 노회… 2017-08-23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아이디 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컴백' 에픽하이 "비아이 피처링, 무게감 있게 고…				[N컷] '동상이몽2' 노사연, 이무송 졸혼 언급에……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사했다? 해명에도 "거짓말"…				블랙핑크 제니, 유튜브 개설 하루만에 '골드 버튼'…
[N현장] '세자매' 감독 "문소리·김선영 생각하며 …				조민아 "심한 감기몸살로 남편도 못 자"…임산부 고충 토…
'미라' 신동 "9년째 뮤비 감독, 처음엔 이름 안 밝…				[N샷] 한혜진, 독보적 탄탄 복근에도 "3㎏ 쪄…열심히 해…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24일 '이 밤을 빌려…				[N샷] 김신영, 셀럽파이브 3주년 맞이 강렬 인증샷…"악플…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포맷 표절했다" 주장 속 …				이찬원, 유튜브 '실버버튼' 받고 감격 "골드까지 …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영화 공모…최대 1500만원 …				함소원, '원산지 실수' 직원 사직서 제출에 "일단 …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격리→"쾌유 기원"(종합)				'8년차 솔로' 윤은혜, 간미연♥황바울 애정행각에…
'동물농장' 박은혜 "쌍둥이 아들, 각각 초식·육식…				'놀면뭐하니?' 피골상접+밉상 베짱이 살린 김숙 "…
[N컷] '슈돌' 김영권 아내, 코로나19 탓 나홀로 셋…				'윤스테이' 긴 한옥 동선 탓 고군분투…영업 1일…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