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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5 08:00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 法 "재량권 일탈 아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6.05 21:05:48 송고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 News1 스포츠 DB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고 반박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어떻게 되는 거지", "에이미 출국명령, 그럼 미국 가는 건가", "에이미 출국명령, 출국해야 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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