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1일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조건 강화
실업률 낮아져 2007년
이전 규정 복원
푸드스탬프의 수혜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오리건주에서 6,000명 이상이 지난 1일부터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오리건 주정부와 연방정부는18~49세의 노동 능력자들 중 장애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3년에 3개월만 혜택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2007년부터 적용하지
않았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러나 주정부는 실업률이 떨어지자 이 달부터 규정을 복원해
시행키로 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업률은 경기침체 당시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는데도 푸드스탬프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원하는 주민은 오히려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업률 감소로 푸드스탬프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
주정부가 수혜자를 다시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시행되는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수혜자가 계속해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주20시간(월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푸드스탬프 신청자격은 소득, 가족 수, 자산 규모, 장애
등을 근거로 결정된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수혜자 자격은 주에 따라 다르다.
각 주정부는 제한 규정의 면제를 연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주의 실업률이 10%를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오리건주 정부는 따로 연방정부에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명 이상이 이번 제한 규정 복원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계적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다르며 푸드스탬프를 필요로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한 규정이 복원됨에 다라 푸드뱅크의 이용율이 급증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저소득층은 굶게 될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