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주장했던 ‘대규모 일자리 감소’없어
모든 종업원 대상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시애틀의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이 시행된 지 1일로 1년을 맞아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 경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업주들이 당초 주장했던 ‘대규모 일자리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에게는 지출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일자리수도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은 종업원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로 오른데 이어 올 1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팁을 받을
경우 시간당 12.50달러, 혜택이 없을 경우 시간당 13달러로 올랐다.
내년에는 혜택이 있을 경우 시간당 13.50달러, 혜택이 없을 경우15달러로 오르며 2018년에는 혜택이 있는 종업원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대다수 한인업소를 포함해 종업원수가 500명 미만인 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혜택이 있으면 시간당 10달러, 없으면 11달러로 인상됐다.
이어
올해부터 혜택이 있으면 10.50달러, 없으면 시간당 12달러로 오른 데 이어 매년 50센트~1달러씩 인상돼 혜택이 없는 종업원은 2019년에 시간당 15달러, 혜택이 있는 종업원은2021년에 시간당 15달러씩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시행 당시 시애틀시내 전체 근로자가 54만4,2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만여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도시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토록
결정하거나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는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올 11월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13.50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대학(UW)은 오는 6월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이미 지난달 시애틀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간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용한 샘플이 너무 적은데다 시애틀시내에 잠재한 일자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시애틀시내 주민 가운데 취업한 사람 수만을 따졌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