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악덕 임대업자 겨냥한 조례안 논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임대업자들의 렌트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에서 논의된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과 닉 리카타 시의원은 지난 14일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파트 렌트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관련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워싱턴주 주법은 지자체가 렌트 인상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은 이 조례안이 워싱턴주의 ‘렌트규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카타 의원은 지난 1998년 렌트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업주가 입주자들에게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시의회를 통과시켰다며 이번 조례안도 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리카타 의원과 사완트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시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머리 시장은 “주거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업자들로부터 입주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