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하원 관계법 통과… 사회단체들 찬반 팽팽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오리건 주의회가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용할 수록 효과가 높다.
그
동안에도 일부 사회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의 처방전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원해왔지만 남용과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고 병원에 가야 하는 부담과 미혼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사후피임약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임신위험재 여부를 상담받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첫 번째 구입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되 그 뒤에는 그 처방전을 근거로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 목소리도 높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여성 시민단체는 "사후피임약 구입이 쉬워지면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문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후피임약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계와
낙태반대 단체들도 이는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라며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죽이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책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고민하게 만들어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사후피임약 구입이 가장 쉬운 주가 된다는 점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하원을 쉽게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돼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