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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의회 입법장정 돌입했는데 주요 현안은 뭣일까?



<키츠하버 주지사와 약혼녀>

예산안, 교통, 탄소배출, 매리화나 등 쟁점안건 산적
키츠하버 주지사 약혼녀 사기전력도 도마에 오를 듯
 
 
오리건 주의회가 2일 개원, 민주당과 공화당이5개월간의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주의회는 올해 정규 회기에서 주정부 예산안을 포함해 개솔린세와 차량등록 면허 수수료 등 교통 관련 법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연료 기준 마련,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 및 유통 관리, 총기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실생활 관련이나 당리당략에 기초한 법안이 대거 상정돼 양 당 및 이해 당사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눈길은 민주당에 쏠려 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회기 초반부터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존 키츠하버 주지사의 약혼녀 실비아 헤이스의 위장결혼 전력, 에너지와 환경 자문을 맡고 있으면서 주지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의혹, 소득보고 누락, 워싱턴주에서 있을 때 마리화나 재배지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물고 늘어징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헤이스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 보다 빨리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통 관련 법안의 경우 현재 교통 시스템을 모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솔린세와 차량 라이선스 수수료 등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키츠하버 주지사는 저탄소 연료 기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정 연료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프로그램이 2009년에 이미 승인이 났지만 기름값 인상 경고 등 각종 반발에 부딪쳐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마리화나는 주류통제국(OLCC)이 마련하는 재배 및 유통 관리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실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의 9.25달러를 15달러로 인상하는 가능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은퇴연금 저축 방법과 유급병가 제도 등도 다룰 계획이다.

주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향후 2년간의 교육예산을 전 회계연도 664,000만 달러 대비 6억 달러의 추가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 내용도 주요 현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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