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소득 아닌 거주기간, 아파트 크기로 임대료 책정
머리 시장도 공공 주택국 방안에 못 마땅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렌트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시애틀 공공주택국(SHA)이
임대료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SHA는 그 동안 공공주택 주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렌트를 책정해
왔지만 최근 임대주택의 규모와 주민들의 입주기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이른바 ‘앞으로 나아가기(Stepping Forward)’ 방식의 렌트 책정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현행 렌트책정 시스템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새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2년째부터 렌트가 2배 이상 오르고 6년 후부터는 최고 5배까지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소득 증가율이 임대료 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입주자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렌트로 낼
수 밖에 없어 임대료 체납으로 이어지고 결국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SHA가 이 같이 새로운 임대료 책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삭감으로 인해 적자운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SHA는 연방정부 지원 삭감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12명의 직원을 감원했다.
SHA는 새 렌트 책정 방식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들에게 취업교육을
병행시켜 이들이 하루 빨리 저소득층을 벗어나도록 돕는 한편 그에 따라 공공주택의 적자운영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몇 년 내에 최고 500%의 임대료 인상폭탄을 맞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에드 머리 시장은 SHA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렌트책정 방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SHA 이사회가 이 안을 밀고 나갈 경우 올 가을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이사를 재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