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사퇴·사드 비준동의·남북정상회담·개헌 추진 요청
"국민의당, 패권·대립정치 끝내고 국민시대 만들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다"며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돼버린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위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정치혁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정부-국회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전기료 누진제 개편, 농어촌상생기금 설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며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3조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공정인사를 위한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 마련 등에 국민의당과 함께하자고 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한다"며 국회 주도의 원탁회의를 구성해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다"고 다짐도 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