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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어 모병제 빼든 남경필, '마이웨이' 대권행보 가속화



내달 5일 '모병제 토론회'…"안보정책 주요 화두"
김종인·윤여준·김두관·정두언 등 여야 망라 참석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헌을 통한 수도권 이전에 이어 모병제 카드를 빼들었다. 현재 실시 중인 징병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력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합리적 보수'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최근 대표적인 진보 진영 원로인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를 영입한 남 지사가 정책 이슈 발굴에도 열을 올리며 대권행보에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 지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병제 희망모임' 인사들과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모병제 관련 '가고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를 한다.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윤여준 전 장관도 참석해 축사한다. 또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두언 전 19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며, 여야가 망라돼 참석할 예정이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모병제는 남 지사 안보정책의 주요 화두"라며 "2025년까지 현재의 보병수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다각도의 논의 끝에 모병제가 최적의 대안이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앞서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이전론'을 부와 권력, 그리고 인구가 편중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 때 '안철수의 멘토'였던 했던 윤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햇볕정책'을 국내서 처음으로 제시한 한 전 총리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6일 임용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바운더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 지사가 제3지대의 대표주자로 나서며 정계개편의 또 하나의 축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에 모병제 역시 대권을 겨냥한 이슈 선점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새누리당 8 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용태 의원도 앞서 "10년 이내 우리 군은 징병대상자의 절대 부족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모병제와 군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남 지사 측은 '모병제'의 실시 시기, 비입대자에 대한 향후 처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플랜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의 분산'을 테마로 한 경제정책과 '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평등'을 주제로 한 교육정책 역시 준비가 되는대로 내놓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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