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29일 상원 최후변론…30· 31일 최종표결
브라질의 첫 여성 정상으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종 라운드에 접어들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탄핵안에 대해 최종변론한다. 표결은 이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되는데, 30일 밤 혹은 31일 새벽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 81명 중 3분의 2인 54명이 탄핵을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앞서 탄핵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1992년 상원이 혐의를 발견하기 직전에 사퇴했다. 하지만 1970년대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게릴라 조직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숱한 고초를 겪었지만 살아남아 국가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호세프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핵 가능성은 무척 높다. 브라질의 일간지 '오 글로부'가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53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18명에 그쳤으며 10명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회계조작이라는 호세프 대통령의 혐의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호세프 대통령의 복귀는 정국 위기를 더 연장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호세프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정식 취임해 호세프의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이끈다. 테메르 대행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지난 5월 12일부터 대통령 권한을 맡아왔다.하지만 테메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다고 브라질 정국이 안정을 찾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가 수십년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테메르 역시 부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 10%대의 낮은 지지율은 그의 국정 수행 전반 내내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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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험난한 도전 과제브라질은 수십년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3.8%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3.3%로 전망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은 약 9% 수준이고 실업률은 11%이다. 재정적자 축소도 시급하다.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된 이후 높아졌다. 중도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테메르 대행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동 및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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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브라질 재무부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발은 "이제, 테메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공공 지출 수준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개혁없이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핵심은 구조적 변화이다. 테메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야당의 거센 저항은 테메르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 테메르는 기득권 주류 인물로 여겨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구성한 내각이 전원 백인 남성으로 이뤄진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호세프 대통령이 속한 노동자당(PT)은 기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노조와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다. 카발은 "개혁이 있을 때, 노조들은 이에 맞서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뿐 아니라 테메르 대행의 측근들도 상당수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테메르의 임시 정부에서 각료 3명이 관련 의혹을 받고 퇴진했다. 일부는 검찰과의 플리바겐(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에서 테메르 대행의 이름을 언급했다. 아울러 브라질 선관위는 2014년 대선 때 호세프-테메르 정부통령 후보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유용된 불법자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2014년 선거가 무효화돼 새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선관위의 판단은 수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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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에 대한 상원 전체회의 최종표결을 앞두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23일 (현지시간) 상파울루의 한 집회에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반대하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
이와 맞물려 테메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전임자만큼이나 낮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기관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테메르 내각의 지지율은 14%에 불과했다.이로 인해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포르투갈어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 물러나라'란 의미의 "포라 테메르(fora Temer)"라고 적힌 소형 피켓은 도처에서 목격됐다. 또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관중들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우리는 현재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의회를 통해 개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확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테메르 대행측은 호세프 탄핵을 확신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대행' 딱지를 뗀 테메르 대통령은 31일 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한 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최종 표결에서 살아남는다면, 대통령 권한은 즉시 복원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