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의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가 온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중증 치매, 뇌전증 등 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뇌전증 환자인 김 모씨(53세)의 차량 질주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 김 모씨의 뇌전증 병력이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은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인 김씨의 경우도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도 올해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도 뇌전증 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면허 취득을 금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해 운전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또 뇌전증이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 한해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제도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며 "이와 관련한 법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개정의 최종목표는 선진국처럼 중증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법개정에 앞서 우선 관계당국이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이 결정되면 국민건강공단 같은 의료기간이 면허발급 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1차로 운전면허를 긴급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환자의 명단을 국민건강공단에서 입수해 그 대상들에게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둔 후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 소견서를 발부 받아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면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면허정지대상이 되는 사람은 추가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면허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안전함을 확보하면서도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요소는 없어야 한다"며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치매와 정신분열증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1만3328명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중 일부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생활 침해' 통보를 받고 검사를 중단해야 했다.
하 의원은 "또 다른 제2, 3의 해운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세 분께 정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