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현장조사를 하루 앞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실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홍익표·이훈·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 의원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 할 모든 이들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정부 △옥시 영국 본사 △검찰·감사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조사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엄청난 양으로 소비된 핵심적 책임은 SK케미칼에 있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수사도 안 하고 있다"며 "특위 현장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자를 불러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감사원의 직무방기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2012년 8월 당사자들을 고발했지만 3년이 넘은 올해 1월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늑장수사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감사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아직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특위는 내일(25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시작으로 3일간의 국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가습기 특위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유럽은 7~8월이 바캉스 시즌이라 조사의 실질적 실효성을 위해 다음달 15일 이후가 어떻겠느냐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라며 "일정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아직 입증은 안 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본사의 개입 여부 등이 확인된다면 우리나라 법이든 영국 국내법이든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