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청주 축사노예'…소재파악 안된 장애인 수두룩

충북 청주에서 20년 가까이 강제 노동을 한 지적 장애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가운데,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 등록 장애인 3만80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여명의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분류에 나선 시는 대다수 장애인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강제 노동 당사자인 A씨도 소재 파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행정 기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지 않아 청주시의 관리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연금과 수당 수혜자가 아닌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가족 명의의 땅이 있어 수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에 등록된 장애인 3만8055명 중 연금(장애등급 1~2급)수급자는 5200명, 수당(3~6급)을 받는 장애인은 4416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2만여명이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여년 간 말 못할 고통을 받은 A씨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7년 강화된 장애 심사 기준에 따라 전체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실시했다.

시는 A씨의 주소지인 흥덕구 오송읍으로 이런 일정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그러나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기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로 한정됐다.

가족들조차 십수년째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A씨였기에,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후 9년여가 지난 이달 1일 A씨는 남루한 차림으로 오창읍의 한 공장에서 발견됐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등록 장애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A씨의 주소지인 오송읍사무소가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선 건 실태조사가 이뤄진 지난 4월이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은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등에 그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한 반론도 있다. 개인 정보 유출 등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A씨처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라며 “모든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 장애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5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에스원 직원에게 적발대 지구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했지만 그가 귀가를 꺼린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탐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김모(68)씨 부부 소유의 오창읍 축사에서 무급여로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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