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현직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고 보도됐는데, 한 언론 보도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험에 응시한 현직 변호사 A씨는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5년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했었다고 1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여러 채용에 응시했을 뿐인데 변호사가 9급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보도되고 화제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를 일부 언론사에 흘린 것으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의 9급 지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법률전문매체 등 일부 언론이 A씨를 로스쿨 출신으로 알렸던 보도는 변협 고위 관계자의 잘못된 정보제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서는 '변호사의 9급 응시' 정보 제공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전문지 기자가 추측해서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실제로 변협 관계자가 소속 변호사 회원의 9급 시험 응시사실을 고의로 알렸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회원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회원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연수원 출신임에도 로스쿨 출신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해당 변협 임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입견만으로 '로스쿨 출신이겠지'라는 짐작으로 언론에 알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추측하고 있다. 만약 로스쿨 변호사의 응시로 각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시에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보도 직후 발언 출처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 로스쿨 출신이라 그렇다고 비하하던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누리꾼 'sasi****'는 "로스쿨 출신이라 (능력 없어서 9급 지원했다고) 지적하던 사람들 어디갔냐"며 "그 논리 반대로 입증됐으니 실력도 없는 사법시험을 폐지하자"고 처음에 로스쿨 출신이라고 비하하던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을 비꼬았다.
누리꾼 'bkh5****'는 "사시 출신이건, 로스쿨 출신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변호사라고해서 7급, 9급 공무원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란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시 출신 변호사단체에서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누리꾼 'runt****'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저번에 7급도 떨어진다며 로스쿨 실력 없다고 성명서 발표했던데, 알고 보니 실력 없는 게 연수원 출신"이라며 "제대로 팀킬이다. 이래서 사람은 기본 예의와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hand****' 역시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 변협은 로스쿨 죽이려다 팀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시 존치론자들도 역으로 "9급 응시하는 사시가 무서워서 폐지를 주장하실 건가요"라며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누리꾼 'rsmv****'는 "로스쿨분들 사시 실력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며 "이런데도 경쟁으로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라며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누리꾼 'temi****' 역시 "사시는 (로스쿨한테) 위협 안 되니깐 병행해서 함께 경쟁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