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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한반도 신냉전' 소용돌이…제2의 남중국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국방부에서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16.7.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제사회 압박구도에 악재…사드가 北제재 이완 '역효과'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한·중, 한·러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홈페이지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사드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러시아 정부 역시 8일 한미의 사드 결정에 반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을 빌미로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겨 강하게 줄곧 비난해왔다. 

한·미가 지난 2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주중, 중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중·러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지만, 사드 배치가 오늘부로 공식화되면서 이로 인한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미가 사실상 중·러의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뉴스1DB) /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 발표 수준의 반발을 넘어 미사일 배치 강화 등 군사 전략적 대응으로 응수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은 우리에 불리한 구도로 재편성될 수도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했었다.

이처럼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급격히 밀착한다면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또다시 한반도에 드리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라는 지적이다. 밀착하는 중·러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강화하면 한반도는 양측 세력이 맞붙는 남중국해의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한중관계와 한러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실을 외교 성과로 꼽아온 것은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으로 전략하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반면 이같은 신냉전 구도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북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와 중·러가 편을 갈라 대립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채택이후 조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크나큰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위체계(MD) 편입으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후 북한의 완충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전망이다.

이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 어느정도 거리두기를 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관계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사드 배치가)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를 균열시키고 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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