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위한 헌법 개정 공감대
'내각제'·'협치형 대통령제' 등엔 이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월간중앙이 기획한 '김종인-남경필 특별대담:2017 대선과 개헌의 시대정신'에서 남 지사가 제안한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이전'에 대해 김 대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동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인구·정부기관 등의) 수도권 집중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해서 국가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답했다고 한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국가 차원의 대책이 모색될 시점'이라고 답했다"며 "수도이전론에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지금까지 나온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남 지사를 포함, 야권의 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수도 이전에 긍정적 뜻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야권의 대선주자들과 만남을 가진 바 있지만 여권의 잠재적 주자인 남 지사와는 첫 만남이다. 두 사람은 현재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정당체제가 무너지고 양당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며 "진정한 협치의 정치, 다당제의 실현 등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석에 비례해 각 정당 국회 의원이 입각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남 지사의 '협치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처럼 운영되는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시스템이 우리 현실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그럴바에야 대통령과 내각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며 국민들의 정치 인식도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성숙해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