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 일가 회사로부터 24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4월26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 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 환수팀의 승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