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우리교육은 아동·청소년 학대 수준…참혹하게 경쟁"

[뉴스1인터뷰]"낡아버린 교육시스템 바꿔야…공교육 중심되는 사회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는 신념주의… 정체성에 기반한 두개의 국민 전략 쓰고 있다"

[대담 김철훈 부국장 겸 사회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아동 학대나 청소년 학대 수준"이라며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놀지 말라는 일종의 극기 경쟁 같은 방식으로 참혹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에도 피부에 와 닿은 개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낡아버려 시효가 다 된 교육시스템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 축척한 거대한 부를 과거의 낡아버린 교육경쟁 시스템 하에서 경쟁하는 아이들에게 거대하게 투하를 하고 있다"며 "완전히 망가진 교육경쟁 시스템에서 아무도 합리성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참혹한 경쟁으로, 거대한 부가 투여되는 끝을 모르는 과잉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세월호에서 300여명의 아이들을 잃은 참혹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싹트게 됐다"며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참혹하게 우리 아이들을 경쟁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선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이미 사교육이 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인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공교육 중에서도 그래도 공립학교가 중심이 되고 사립학교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있는 집 자식들이 없는 재능도 만들어 내고, 없는집 자식들은 있는 재능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스1 통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전 고위관료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손녀를 돌보면서 "교육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전문가들이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은 개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시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 저는 1960,70년대 이후 고도 산업화시기를 서양을 따라잡은 추격산업화 시기라고 말한다.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 교육 경쟁 시스템, 교육 패러다임은 우리의 추격 산업화나 고도성장을 달성한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지금은 대리물로 바뀌어 있다. 60, 70년대 낡은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산업화된 시대, 선진국에 가까워진 시대에 그 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는 것이다.

현재 그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교육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다.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갖게 된 거대한 부(富)를 과거의 낡아버린 교육경쟁 시스템 하에서 경쟁하는 아이들에게 거대하게 투하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완전히 망가진 교육경쟁 시스템에서 아무도 합리성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참혹한 경쟁으로, 거대한 부가 투여되는 끝을 모르는 과잉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입국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교육이 이제는 낡아버려 시효가 다 됐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최근 세월호에서 300여명의 아이들을 잃은 참혹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싹트게 됐다는 의미를 4.16교육체제로 표현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아동학대나 청소년 학대 수준으로 본다.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놀지 말라는 일종의 극기 경쟁 같은 방식으로 참혹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먼저 주저 앉을까 하는 것이다. 관성적으로 지속되는 무한대의 과잉경쟁 속에서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극한의 왜곡된 과잉경쟁의 원인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있는 교육에 대한 밑그림을 설명해 달라.

▶교육은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과 그리고 직업적 기술적 능력, 역량을 획득하고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나는 사회적 인간으로 인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직업인으로 돈을 벌고 생존을 영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기술적 역량과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낡아버린 교육 경쟁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가 왜곡된 것이다. 우선 인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친구를 루저(Loser)로 만들어야 내가 위너(Winner) 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성 파괴적 교육이 되어 버린 측면이 하나 있다. 기능적 지식적 측면에서 보면 국영수 중심의 암기 교육 위주의 교육이다. 그런데 이 암기교육은 알파고가 등장하는 인공지능시대에 굉장히 낡아버린 것이다.

과잉경쟁, 왜곡된 경쟁이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미 사교육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교육 내에서도 사립학교가 일류학교로, 공립학교가 이류학교로 가고 있는 왜곡된 구조가 정착된 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고등학교 수직서열화다. 저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인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공교육 중에서도 그래도 공립학교가 중심이 되고 사립학교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 자체가 전도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는 더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교사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물어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까지 미리 배워서 입학해야 한다.

▶현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창의교육을 시행하더라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저는 논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의 과잉 경쟁 속에 논술이 있는 순간 논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에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모든 교육 정책들이 왜곡되게 돼 있다. 무모한 과잉 경쟁 상태를 개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현재 무모한 과잉 입시 경쟁이 결국은 대학의 거대 서열화와 학벌, 대학의 위계적 구조 속에 있다. 이 뒤에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있다. 학력간 차별, 학벌간 차별, 직업간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이 버티고 있다. 이런 거대한 격차와 거대한 대학 서열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왜곡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키워드는 '일반고 전성시대'와 '서울형 혁신학교' '혁신교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이런 키워드의 근저에는 교육 불평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있는 집 자식들이 없는 재능도 만들어 내고, 없는집 자식들은 있는 재능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능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재능을 펼 수 있고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에는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제기했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서열화돼 있고 공교육 중심의 일반고가 이류학교로 자꾸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역전시키자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이것은 트랙의 다원화가 중요한데 오딧세이 학교(고교 자유학년제)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과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 등 고교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트랙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입시경쟁이 제약을 하고 있지만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암기식 지식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새로운 창의적 교육에 대한 일종의 선도 모델이 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다양한 감수성을 갖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창의적 교육을 하려고 하는 교사 주체의 교육 개혁운동이다. 한국의 혁신학교는 이른바 수출상품이라고 본다. 후진국에서 학교개혁을 생각할 때 한국의 혁신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말하면서 고등학교가 수직적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히 의미를 설명해 달라.

▶수직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을 갖는 고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고, 자사고가 상위학교가 되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일반고가 하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는 돈으로 진입장벽이 쳐져 있다. 물론 중산층 부모라면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돈으로 진입장벽이 쳐져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 불평등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교육감은 한쪽에선 일반고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쪽에서 자사고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엄청난 반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의 자사고가 25개인데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자사고가 일반고 우수학생들을 수시로 뽑아가는 것을 자사고 스스로도 개선해야 한다. 저는 자녀들 교육과 부동산이야 말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작렬하는 현장이라고 본다. 자녀를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저는 욕망이 가장 작렬하기 때문에 욕망을 막으려 할 때는 거대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끝난 20대 총선을 통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현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반발과 불만이 수렴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다양한 반발과 불만 속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긍정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지난번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면 오히려 기존의 방침과 전혀 변화가 없더라. 시·도교육청이 숨겨 놓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제도적 강제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누리과정 부담을 하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 5월에 들어가면 누리과정 문제를 갖고 제2의 총선 갈등과 같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누리과정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리과정은 3~5세 유아 교육, 보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위기까지 겪고 있고 복지확장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단지 국가 책임을 공약화 한 게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선 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족한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전가한 것이다. 교육청은 그나마도 학교 환경 개선도 못하는 마당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압박해서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 해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의무사항인 학교 석면도 없애야 하고 LED도 다 고치는 등 학교 시설개선에 있어 할 일이 많다. 솔직히 교육 정책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다. 정부 말대로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해도 많지 않고 쓸 곳이 많다.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내국세 20.27%) 1% 인상안을 주장한 바 있다. 전에 비해 표면적으로 많이 양보한 안인데 정부의 반응이 없었나.

▶교부율 1% 인상안은 합리적인 안이다. 보통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시·도 교육청 마다 사정이 다르다. 어린이집만 하면 2조원 부족하고 유치원까지 하면 4조원이 부족하다. 원래 시도교육감들은 교부율 20.27%에서 25.27%로 인상을 요구해왔다. 5% 인상이면 10조원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 정부에서 추계할 때 교부금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수년간 기대된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이 9~10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2조원에서 10조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요구가 있다. 저는 어렵더라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충정에서 가장 최소치를 요구한 셈이다. 1%면 1조8000억원인데 2000억~3000억원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그것도 전혀 반응이 없다. 다행히 지난 선거 때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제가 제시한 1% 인상안에 대해 공약화 했더라.

-이대로 가면 또 6월 보육대란이 닥쳐올 우려가 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서울시만 보면 당초 어린이집은 보육료 대란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다 4.8개월로 동등하게 나눠 지원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보니 5월부터는 예산 바닥이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모두 보육료 대란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를 통해 급한 불은 껐으면 좋겠다. 중장기적 부분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결했으면 한다.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해선 여소야대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선 대안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국정교과서 추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가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어떤 법안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절묘한 구도다.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국정 교과서 같은 경우 총선 민의를 보면 국정교과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 국정교과서는 말하자면 극보수주의자만 찬성하고 온건 합리주의자, 특히 중도 자유주의자가 반대한다. 이는 사회적 기반을 균열시키는 일들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을 포함하는 역사 교재를 만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신념주의다. 박근혜정부는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이국민 전략(두개의 국민)을 쓰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국민 아니면 그렇지 않는 국민으로 나뉜다. 그렇지 않은 국민이면 종북이나 올바르지 않은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선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기본권인 노동권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갖고 교사의 직분에 맞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후진적인 것이다. 단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해 전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책임자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의 징계는 실정법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사무실 문제나 단체협약의 유효성 등은 중앙정부의 요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진보교육감 다수의 생각이다.

-서울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잘 진행되고 있나.

▶교육부와 큰 방향으로 일치하는 정책(자유학기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환영하고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학기제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기존 국영수 중심의 암기식 지식 구조에서 벗어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 탐색활동을 포함한 개방형 교육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교육청은 두 학기(1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합고사 폐지, 직업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거나 학급당 학생수 24~25명 수준으로 맞추는 것 등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묻겠다. 현재 특정지역은 다문화 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문화 학급이 있을 정도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90년대 중반 일종의 '세계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 정책들을 많이 취했다. 다문화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다문화 다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으로 가는 게 전향적으로 본다. 새누리당이 선도해서 이자스민 의원이 야당보다 먼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다문화나 다인종 그 자체를 존중하기 보다는 동화주의적 측면과 우월적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정책은?

▶서울 교육에는 다문화에 대해 열린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제도 있다. 이는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계 다문화 2세들이 많은 구로나 영등포 등 학교들에 대해 글로벌 다문화 학교나 세계 시민형 다문화 학교로 정해 예를 들어 한중 이중언어교실 운영 등으로 중국계 국제학교, 베트남계 국제학교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언어만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학교로 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업무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학은 교육부가 직접 담당하고, 초중등은 교육부가 국가 교육과정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교육청이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집행기관 성격을 갖는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큰 기조다.

그런데 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게 되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교육청을) 자꾸 제약하고 있다. 자사고 평가 권한과 취소 권한을 전부 교육청으로 넘기는 게 교육부 기본 방침이었다. 그런데 제가 평가권한을 가지고 일부 학교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취소 권한을 제약하더라. 교육부와 교육감의 역할 분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조희연 "우리교육은 아동·청소년 학대 수준…참혹하게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