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헌문제, 한국내에서 민감...한국정치 개입 우려"
신군부 당시 美 "다른 대안 없다...전두환 장군 대통령 취임은 불가피"
전두환 정권 당시 호헌(護憲)철폐 여론이 높아지며, 당시 정권이 미국 정부에 호헌 지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정황이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부가 17일 공개한 1985년도 생산된 비밀문서를 통해 알려졌다.그해 4월 작성된 '레이건 대통령의 신문발표문 교섭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하에서 이룩한 한국의 민주발전과 성과·평가"를 비롯해 "대통령 각하의 헌정수호 결의 지지 및 영도력 찬양"이 한미 정상간 언론발표문 초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해 4월 24~29일 미국을 방문을 앞두고 양국 정상 간 언론발표문 내용을 협의하며, 미측에 5공화국 호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며칠 뒤 미측이 제시한 초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어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을 두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25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간 회동에서도 이경원 당시 장관은 재차 호헌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폴 월포위츠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문제화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한국의 국내정치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다.전두환 정부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 것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신군부를 인정하면서도 군사정권에 표면적으로 지지입장을 보내기는 정치적 부담이 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파트너로서 인정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존립 명분은 인정할 수 없었던 미 정부의 입장은 신군부가 막 들어섰던 1980년 8월 29일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간 면담에서도 드러났다.당시 면담 요록에는 글라이스틴 대사가 "미국 행정부는 이번에 전(두환) 장군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게 됨은 한국의 국내 정세 흐름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어 "앞으로 때때로 의견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1984년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의 배후를 북한으로 규정하고 북일관계 개선을 저지하려던 정황도 나타났다.전 전 대통령이 같은해 2월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북한이 한일 간 이간을 노린 전략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조총련과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 등을 이용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표면화해 결과적으로 한일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에따라 전 전 대통령은 '북괴의 이간' 및 '한국 언론의 협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당시 외무부에 하달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난여론이 북측의 한일관계 이간을 노린 책동인 점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