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출산·육아 주택 정책 쏟아냈지만 체감 실패
4·13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패배 원인이 '2030세대'의 '절망'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청년일자리, 출산·육아, 주택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얻지못했다는 증거다. 경제 주체의 '심리'만을 의식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오히려 반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보다 솔직하게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투표율은 58.0%로 최종 집계됐다. 총 선거인수 4210만398명 중 2443만7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 60%를 넘지 못함으로써 역대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KBS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9.4%로 19대 총선 36.2%보다 무려 13.2% 올랐다. 30대는 19대 43.3%에서 이번에 49.5%로 높아졌다. 반면 40대는 54.1%에서 53.4%로 오히려 낮아졌고 50대 이상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20~30대가 선거에서 결집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한번 결집하면 이변이 속출한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종료를 앞둔 저녁시간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 행렬이 수세에 몰린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젊은 세대의 반 새누리당 표심은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육아 등 20~30대 유권자를 위한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모씨(35)는 "2년 전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샀는데 70% 이상 은행 돈이라 내 집을 장만했다는 성취감도 없고 그저 대출금 갚는 노예가 됐다"며 "아이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나를 위한 복지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한다.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을 뽑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아내와 열심히 일하고 때 맞춰 승진도 했지만 삶의 질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가 맺은 결실이 아래로 흘러 내리는 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새누리당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인 '직장맘' 이모씨(3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는 "올 초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한다는 여당 인사의 말에 화가 났다. 정말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져 여당을 찍을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 특히 직장 여성들의 육아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김모씨(28·서울 동작구)는 "친구들 중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엔 사전투표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뭐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디딤돌 등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년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울시와 성남시가 실행한 직접 수당 지급이 온라인을 통해 회자되면서 청년층에게 관심을 끌었다. 젊은 세대가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정책 효과와 경기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반감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총선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유권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에 표를 던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특히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경기 회복세를 거론한 것이 역풍을 맞은 것"이라며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자영업자의 경기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일부 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실망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