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종업원 귀순 공개 이어 정찰총국 고위 인사 망명까지 사실 확인
정부가 탈북자들의 귀순에 이어 고위 북한군의 과거 남측으로의 망명 사실까지 밝히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전략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정치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이와관련 통일부는 11일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대좌(남한의 준장급)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군인 가운데서도 대남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장성급 인사의 망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이례적이다. 지난 7일 해외 북한 식당의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사실을 정부가 먼저 공개한 데 이어 북한 고위직 군인의 망명 사실까지 연달아 확인해준 것이다.정부는 이날 국방부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통일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던 같은 시각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북한 인사의 탈북 또는 망명은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며 최고수준의 보안사항으로 관리된다. 언론에 설명할 일이 있더라도 통일부가 언론에 설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통일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는 게 보통이다.그러나 이날 정부는 통일부 뿐 아니라, 탈북자 문제와 거리가 있는 국방부를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망명 인사가 북한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관련 질문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군 당국에서조차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범 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른 움직임에 가까워 보인다.이와관련 정부 소식통은 "유관 정부기관들과 이번 북한군 대좌의 망명 건에 대해 일정수준 언론에 확인해주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 최근 우리 정부의 차원의 대북압박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북압박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일정한 정황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국내 정치용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북풍몰이가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이 이번 총선 정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한편 청와대는 북한 해외 식당 종원들의 귀순 건과 관련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총선에서의 보수표 집결을 위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