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오후 대전 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이 막바지 치열한 선거유세를 펼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4.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노인 일자리 78만개·기초연금 30만원도 무리수…여야, 표 구걸용 공약 남발
20대 총선에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각 당이 제시한 일부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말 그대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일회성 무리수 공약을 남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누리당의 '달 탐사'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한반도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시켜 우주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21년까지 75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300톤급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달 탐사를 성공하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짜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국 NASA와 탐사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외에 발전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기존 정부 계획에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또한 나로호는 2002년 개발을 시작해 성공까지 11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내에 달 탐사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도 부실투성이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연간 10만개씩 늘려 4년 후 78만7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쏙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층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8년 기준으로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고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농·어촌에 슈퍼 와이파이(무선랜)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경감하겠다는 공략도 내놨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아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낮고 인구가 분산돼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비리 국회의원을 지역구 유권자가 직접 책임을 물어 파면토록 하는 '국회의원 파면(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해온 사실을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 매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을 70만원씩 인상해 4년 뒤엔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5시 퇴근법(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인정)도 제안했다. 실현된다면 누구나 반길 일이지만 기업의 생산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입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수정당에서는 다소 급진적이고 황당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한·몽(韓蒙), 한·연해주, 한·북한,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통해 남한이 주도하는 5연방 1체제 1국가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화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수당 1000% 인상, 종북좌익 북한 이주, 사교육 전면 금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