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3명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8일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016.4.8/뉴스1>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 이례적으로 통일부에 의해 공개된 배경과 과정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문제나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그간 탈북자 보도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깬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탈북자 입국 시까지 주관해온 외교부가 이번 집단탈북건의 경우 전혀 사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정부당국자들은 이를 일제히 부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탈북 사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외교부와 공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입국일인) 7일에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정부의 발표와 사실 공개는 (부처별로) 공유를 하고 협조를 한다. 이번 경우에도 관계기관들,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입국 이전까지 외교부는 배제한 채 국가정보원에서 이번 집단 탈북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탈북경로, 국가 조치사항,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는 밝힐 부분은 밝히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지는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상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외교부 내 탈북자 문제 총괄 부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에 보고된다. 이후 평화외교기획단은 해당 공관에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등 외교적 교섭 과정 전반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 종업원들의 입국일인 7일께 외교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정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평화외교기획단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교섭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평화외교기획단이 구체적으로 언제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국과 외교적 교섭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일절 피했다.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은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중국 측에서는 이번 집단 탈북과 관련, 어떤 반응도 내지 않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류경식당 출신이라면 중국 정부는 이들의 탈북에 협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 13명이 집단으로 국제선을 이용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탈출한 국가가 중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으나 이번 일이 중국 당국과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소지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이 이미 류경식당이 위치한 닝보를 관할하는 저장성 당국에 이번 일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으나 저장성 측이 종업원들이 합법 여권을 소지해 막을 방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답했다.정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집단 탈북 사례가 향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의 외화벌이용 창구인 해외식당들이 안보리 대북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이후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내달 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상납요구가 심화되고 있어 종업원들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KBS에 출연해 "(북한 종업원들이)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에 나타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긴밀한 북중관계를 고려할 경우 우리와 미국, 일본정부보다 중국 정부의 독자적제재가 차원이 다른 압박과 아픔을 북한에 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