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변희재 모욕혐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항소심 무죄 선고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42)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이들은 당시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이에 탁 교수는 이듬해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씨를 '또라이',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가 변씨로부터 고소당했다.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공인(公人)으로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