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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1인 방송' 철퇴…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통위, 오는 4월부터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음란·도박·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송하는 악성 개인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비하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태점검도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막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정부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아프리카TV, 판도라 TV, 다음티비팟, 팝콘TV 등 주요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막장 1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선정적 내용이나 도박·마약·아동학대 장면 등이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지만 단속 및 규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통신심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VOD·댓글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통신심의 후 시정요구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인력 보강 및 악성 개인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즉시 이용을 해지시키는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관계기관 및 인터넷방송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터넷방송 본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1인 미디어 서비스와 음란·도박·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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