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기업에 '이중장부' 요구…당국 "응한 기업 없어"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이 입주기업들에게 '이중장부'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서 일부 기업들에 3월분 임금 납부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말한 '이중장부'는 입주기업들이 작성해 남북 양측에 제출하는 3월분 임금 내역서와 관련된 것이다.

북측의 요구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는 북측이 요구한대로 74달러를 기본급으로 산정한 내역으로 제출하고 우리 측에는 정부 입장인 70.35달러로 기본급을 산정해 지급한 것 처럼 두 개의 내역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다.

북측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향후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북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안을 거부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및 잔업거부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다만 "아직까지 이 같은 북측의 요구에 응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측은 일방적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3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인 지난달 24일까지 전체 125개 중 49개 기업만이 3월분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태업 등의 구체적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당국 간 협의도 지난달 28일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짧은 만남 이후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개성공단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 내에서는 이미 80%가 넘는 기업들이 북측에 3월분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는 북측이 "인상분은 나중에 주겠다는 것을 확약하라"며 요구한 '담보서'에 서명을 하거나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 북측이 요구한 임금의 액수를 맞춰줬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입주기업들이 이번 문제가 불거졌을 초기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성과급, 보너스 등을 통해 북측이 요구한 액수를 맞춰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임금 납부와 관련한 사실은 기업들이 우리 측에 신고해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것은 49개 기업이 임금을 냈으며 이중 담보서를 써준 기업은 5군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주기업들이 실제 이중장부 등의 편법을 구사해 북측의 요구사항을 맞춰 주고 당국에 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남북 당국 간 협의는 사실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게 납부하는 임금의 내역에 대해 정부가 북측 및 기업들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대외적인 이미지와 실제 공단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남북간 협의가 지지부진 한 것이 북측에도 절대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떳떳하게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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