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주변에만 국한됐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제약이 사라지며, 한반도 지역도 자위대의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미일 간 기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1978년 이후 37년만의 개정이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된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일 양국의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평상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개의 경우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했다.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수방위(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권 행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서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묶어둔 것이다.
미일 간 협력, 즉 미국과의 연합이라는 전제조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군의 영향력이 전세계에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전세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며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전범국 족쇄를 풀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에 일본도 미군과의 협력 차원에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국은 또 집단 자위권 뿐 아니라 대규모 재해,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장키로 하며 사실상 모든 안보차원의 미일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제한이 사라지며, 한국도 당장 자위대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자동 개입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까지 미일 양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활동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미일 양국은 한국의 이같은 측면을 의식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다만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이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미일 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현 정권의 이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국내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새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