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터 발언에 사드논란 '수면 아래로'…사드 논의 향배는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 사드 입장 분명히 하라는 압박에서 한숨 돌릴 듯

배치 비용 등 양국 간 이견 때문이란 분석도..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 가능성 높아

애슈턴 카터 장관의 방한 이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한국을 방문중인 카터 장관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체계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다. 어디에 배치할지,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세계 누구와도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초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이 주목됐던 것은 미국 내에서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그가 사드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사드를 한국 내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실사까지 마쳤다는 점을 최근 미측 스스로 인정한만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란 관측에서였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근 논란의 흐름을 한박자 늦췄다.

이로써 일단 우리 정부도 사드와 관련한 부담감을 당분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측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밝혔음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미국내 사드배치 주무장관인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해 "사드체계는 현재 개발중이기 때문에 전세계 누구와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확실한 선을 그어준 것이어서 이 문제로 코너에 몰려있던 정부로서는 잠시 몸을 피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본질적으로 이날 카터 장관의 사드와 관련한 발언들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그는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배치 계획도 없이 수 조원의 비용이 드는 장비를 개발할리는 없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추후 얼마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 절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을 통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굳이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미측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전파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드는 1포대 당 최대 2조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미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동맹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국이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결국 비용문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날 카터 장관의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비용문제 등 한국과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가 양국간 공론화된다면, 그때는 이미 비용문제나 부지 선정문제가 어느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뜻"이라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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