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사태, 엄중한 상황" 규정…北, 18일 우리 측에 경고성 '통보' 가능성
한미합동훈련·대북 전단과 맞물려 파급력 커질 가능성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강행 이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1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을 상대로 긴급 회의를 열겠다며 북측 관리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으로 이들을 소집했다.그러나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소집에 응하지 말라"고 통보한데 이어 이날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가진 대책 설명회에서 이번 상황을 '엄중한 사태'로 규정했다.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며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 북측이 우리 측 법인장들을 불러서 통보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북한의 법인장 소집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우리 측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형태의 '회의'를 진행해오지 않았던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통보를 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측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폭을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초 우리 측에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북측의 주장대로라면 3월 분 월급이 지급되는 내달 10~20일 사이에 북측이 요구한만큼의 인상분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이미 북측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입주기업들에게도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북측이 이와 관련한 어떤 '강수'를 두려했을 가능성도 있다.우리 측 입주기업의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20여명이 18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 북측 총국 관계자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이를 통해 이날 전달하려던 내용을 통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을 두고 남북의 마찰이 조금씩 커지자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지난 2013년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복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당시에도 북측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측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공단의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등의 조치로 파장을 일으켰다.당시 북측은 우리 측에 별도의 설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의를 모두 묵살하다 3개월여 만에야 겨우 협상테이블에 나온 바 있다.이번에도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 일방 선포 이후 우리 측의 모든 대화 제의를 모른체하고 있다.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 이후 개성공단 관련 양측의 소통창구였던 개성공단 사무처의 북측 사무처장은 아예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최근 확인되기도 했다.이는 북측이 현재 우리 측과의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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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업체 "북 임금 인상" 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3.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다만 2013년 당시 명분 없는 강경한 조치로 인해 결국 이렇다 할 실리를 챙기지 못한 채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맞이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그 때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한 듯 지난 12일 총국 대변인을 통해 "개성공단 출범 10년여를 맞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성, 제품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져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며 "개발초기 당시의 노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전혀 타당치 않다"며 나름의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일부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거나 의도적인 태업을 지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입주기업들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6일경으로 예상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 남북관계 민감한 현안에서 오는 파열음이 커질 경우 개성공단의 향방 역시 어디로 튈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또 일부 입주기업들이 영업 압박 등의 이유로 북측에 요구에 응할 경우 노동규정 관련 주도권을 사실상 완전히 빼앗길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