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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견인 '독일전차' 시동 꺼지나] (1)독일, 침체의 늪으로



<최근 독일의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면서 독일 경제 위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AFP=News1>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가 심상치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로 리세션(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독일의 부진은 그렇지 않아도 성장세가 지지부진한 유로존을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뜨려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시장은 유럽발 경제 위기 조짐에 이미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 경제 침체의 원인과 여파를 아래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1)독일, 침체의 늪으로
(2)원칙에 발목잡힌 경제 
(3)유로존 재정위기보다 더 한 위기 온다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이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종전 1.8%와 2.0%에서 각각 1.2%와 1.3%로 크게 낮춰 잡았다. 올 초 내놓았던 장밋빛 전망을 6개월만에 거둬들이면서 독일이 2008년 이후 세번째로 리세션(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리플 딥'의 현실화이다. 


독일 정부의 수치 조정은 최근 연이어 나온 극심하게 부진한 경제 지표들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8월 수출은 전월대비 5.8% 감소해 2009년 1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같은달 산업생산도 4.0% 줄어 시장 전망치(1.5% 감소)를 크게 밑돌았다. 공장수주 역시 5.7% 감소했다. 세계 수출 2위 국가로서 글로벌 동반 성장 둔화의 여파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일 수 있다. 

민간연구소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투자자 경기신뢰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9월 수치는 2년여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ZEW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소장은 3분기에 경제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IMF)도 독일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각각 0.5% 포인트(p)와 0.2%p를 낮춰 잡았다. 바클레이스의 선임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하르예스는 "투자자들이 독일 경제을 점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8월에 휴일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분기별 실질 성장률(전기비. %). 독일은 올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 리세션에 진입하게 된다 © 독일 연방통계청=News1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흐름이 -4.5% 성장한 2009년 1분기 때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NG 선임 이노코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최근 투자자 리포트에서 "일련의 지표를 보면 2009년 초 금융위기 절정 시기가 떠오른다"며 "부진한 지표들은 올 여름 월드컵 때와는 달리 경제 기적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리세션(경기후퇴)은 피해갈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몇몇 민간 은행들의 예상과 달리 독일 정부는 경제가 2분기 마이너스(-) 0.2%에서 탈피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최근 "성장률 하락(dip)이 재앙은 아니다"며 독일은 "다소 험난한 해외수역을 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처럼 국내 경제는 기본적으로 무척 탄탄하다"며 독일 경제에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독일 정부도 10월 보고서에서 "전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특히 유로존의 경기가 예상보다 취약하다. 우크리아나 위기와 다른 지정학적 위기들도 기업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경제 지표들은 이에 따라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로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독일 경제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투자자들이 독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배경에 대해 유로존과의 연관성을 우선 들었다. 독일이 지난 수년간 유로존에서 빼어난 성장세를 보였지만 성장세가 거의 멈춰선 유로존 전체의 경기 흐름을 지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독일의 최대 수출처 유로존의 불황은 독일 기업에는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 수출증가율(%)과 산업생산 © 유로스타트=News1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지난 분기에는 제로(0) 성장에 그쳐 3분기에 마이너스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이 내년 상반기까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을 4월에 20%에서 지난주에는 38%로 제시했다.

서방과 러시아 간 상호 제재도 독일에는 부담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상호 제재는 독일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독일의 러시아 수입액은 약 400억유로이며, 러시아 내에는 독일 기업 약 6200개가 진출해 있고 투자액은 200억유로이다. 

문제는 당시와 현재는 쓸 수 있는 통화정책에서 극명한 대조가 된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는 2008년 3분기에 4.25%에서 2009년에는 1%까지 낮아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리세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0.05%로 ECB가 기준금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ECB는 그동안 수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위험지역인 제로(0) 근처에 있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IMF와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등이 독일에 대해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지표 부진은 우크라이나 갈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와 러시아 제재 여파 탓이라고 지적했다. "수표 발행(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유로존 성장의 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개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부의 전망치 하향 조정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양책은 중도 우파 연정의 목표인 2015년 균형 예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메르켈 총리의 생각이다. 

민간연구소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투자자 경기신뢰지수© News1


메시로우 파이낸셜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알도포 로렌티는 투자사이트 인베스트닷컴에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며 "독일은 의로움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경제 시스템도 가장 효율적이며 좇아가야 하는 부담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독일이 알고 있고 인정하고자 하는 것보다 독일과 유럽은 훨씬 더 깊숙이 연결돼 있다. 유럽의 다른 곳이 굴러가지 못하면 독일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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