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기업 압박하는 나쁜 정책…준조세 불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도 했다.원 지사는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