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고 정리" 사면 언급 자제
文 의중 관건…최재성 "국민 공감대" 언급에 '사면 불가' 관측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14일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이달 중순 사면 권한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사면론에 대해선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이란 의제를 전면에 세워 정치적 통합 방안으로 사면론을 제안했다. 단, 당내에서 사면론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자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으로 한발 물러섰다. 사면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오간다. '지지율 정체 돌파구', '중도층 외연 확장'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건은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여부다. 평소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이 대표의 신중한 성향상 개인의 판단만으로 정치적 파장이 큰 사면론을 꺼낼 리 없다고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방향일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데다 사면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사면 불가'로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면이 이뤄지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여지가 있다. 사면론은 결국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승부수인 만큼 흔들리는 이 대표의 지지율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