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1인당 평균 1,2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DC 비영리단체 ‘세금과 경제 정책(T&EP)’의 집계에 따르면 워싱턴주 불법체류자들은2010년 총 2억 9,200만달러를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불법체류자
세금 총액이다.
그 해 워싱턴주의 불법체류자 수가 2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1인당 1,269달러의 세금을 낸 셈이다. 같은 해 전국의 불법체류자들이 낸 세금 총액은 10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예상과는 달리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이 납세자 신분을 얻게 되면 연방정부 뿐 만 아니라 각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정부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면을 통해 합법신분이 될 수 있는 불법체류자수는1,100만명에 이르며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크게 증가한다. 연방정부
당국은 향후 10년간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무려 4,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T&EP는 워싱턴주도 연간 2,000만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지역 이민 옹호단체인 ‘원 아메리카’의 찰리 맥케티어 대변인은 “워싱턴주의 재정 보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이 조사자료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미 워싱턴주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기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수단체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5월 “이민개혁안이 발효될 경우 향후 50년간 양성화 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공공 서비스 등으로 총 6,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득 보다 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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