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뉴스' 구속수사 방침…대선 흑색선전 엄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3-17 02:22

檢, '가짜뉴스' 구속수사 방침…대선 흑색선전 엄벌

글쓴이 : 시애틀N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선거사범 수사, 정치적 고려없이 법·원칙 따라 처리"

검찰이 5월9일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흑색선전 등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당부말씀을 통해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현장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금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闕位)돼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공명선거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일선청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단계별(총 4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2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짐에 따라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총선과 달리 역대 대선에서는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의 경우 악의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 27명을 입건한 상태다. 기소 1명, 불기소 5명이며 21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19건), 금품선거(5건), 기타(3건) 등이었다. 18대 대선과 같은 기간(35명)을 비교했을 때는 55.0%p가 줄어들었다.

중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며 수사검사가 공판도 직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대면·유선 지휘 등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평화적·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와 일선 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 근무 중이다.

검찰은 도로 점거와 경찰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역할과 죄질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위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박훈 "윤석열 2009년 행적 흥미로워…장모사건 상대 변호하기로"	시애틀N	2019-10-12	7164
22309	새정치 지지율 30% 돌파…'문재인 컨벤션 효과'	시애틀N	2015-02-09	7160
22308	北 최룡해, 비정상적 가늘어진 오른쪽 다리…도대체 무슨 일이?	시애틀N	2016-01-17	7160
22307	'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돼"	시애틀N	2019-12-31	7151
22306	"실제 은퇴 57세…희망 나이보다 5년 이상 빨랐다"	시애틀N	2018-10-07	7148
22305	美 실업률 49년래 최저치…금리인상 행보 이상무	시애틀N	2018-10-06	7141
22304	부르키나파소 인질극 종료…외국인 11명 등 29명 사망	시애틀N	2016-01-17	7140
22303	'피의자' 朴 전 대통령 혐의부인 예상…법조계 "영장 가능"	시애틀N	2017-03-15	7140
22302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트럼프·오바마 '공동 1위'	시애틀N	2019-12-31	7137
22301	檢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세 번째 '불청구�…	시애틀N	2019-12-31	7131
22300	모텔 투숙객 방화로 33명 사상…1명 사망·10명 중태	시애틀N	2019-12-22	7113
22299	이낙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7개월 연속 1위…황교안 2위 유지	시애틀N	2019-12-31	7110
22298	與 비례대표 모집 마감…조훈현·허정무 등 600여명 신청	시애틀N	2016-03-13	7109
22297	남편(6번)에 감염된 妻子(10·11번),일산 미용실 다녀온 뒤 확진(상보)	시애틀N	2020-02-01	7109
22296	더민주는 10여명, 국민의당은 3파전…원내대표 후보군보니	시애틀N	2016-04-24	7107
22295	대출중개사이트 대부업체, 4000% 고금리 날벼락	시애틀N	2016-04-24	7099
22294	"부끄러운 짓 안했다"는 고은…최영미 "내 말과 글은 사실"	시애틀N	2018-03-04	7099
22293	이낙연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 확정…아베 회동 가능성	시애틀N	2019-10-13	7093
22292	46년만에 폐지 특수부 '반부패부'로…서울·대구·광주에 존치	시애틀N	2019-10-14	7091
22291	1인1실…도시락 식사·세탁 모두 홀로 방에서	시애틀N	2020-01-31	7086
22290	문 닫아도 다시…프랜차이즈 치킨, 놓칠 수 없는 '강남·종로'	시애틀N	2019-12-15	7079
22289	"서울 노원병 양자대결 안철수 42.3% 이준석 41.5%"	시애틀N	2016-03-13	7047
22288	[카드뉴스]美대선 전격대해부 1편 - 대선제도를 알아본다	시애틀N	2016-01-25	7045
22287	추석 대목 잡아라!…온라인몰 "명절에도 안 쉬어요"	시애틀N	2018-09-22	7044
22286	옛 광주교도소서 시신 40여구 발견돼…5·18연관 조사	시애틀N	2019-12-20	7040
22285	유엔, 인니 긴급구호자금 570억원 지원…1571명 사망	시애틀N	2018-10-06	7036
22284	막장 GTA…1인칭 모드로 매춘부와 '성관계'에 '먹튀'까지	시애틀N	2014-11-19	7028
22283	배용준, 명예훼손 재판서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받는다	시애틀N	2016-04-24	7028
22282	미국서 ‘카라멜 사과’ 먹고 5명 사망...금식령 내려져	시애틀N	2014-12-19	7025
22281	구마모토 지진 열흘, 곳곳 '쓰레기산'…위생 적색경고	시애틀N	2016-04-24	7024
22280	靑, 이완구 거취 여러 시나리오 검토…"상황 보는 중"	시애틀N	2015-04-19	7020
22279	살인 뒤 자수하고 감형 요청 20대…대법 "자수감경 필수 아냐"	시애틀N	2018-09-21	7020
22278	속리산·월출산국립공원에 삵·담비·수달 서식 확인	시애틀N	2016-04-24	7001
22277	'막나가쇼' 전영자 "이외수와 졸혼 1년차, 경제적 도움 없어"	시애틀N	2019-12-18	6985
22276	미얀마에 골프공만한 우박…8명 사망 주택 7500채 파손	시애틀N	2016-04-24	6975
22275	"왕세자 비판 사우디 언론인, 자국공관서 암살단에 피살"	시애틀N	2018-10-07	6958
22274	사립대 교수는 성추행해도 '사표 수리'…"규제방안 마련해야"	시애틀N	2014-12-02	6954
22273	[평양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경협 의지' 확인	시애틀N	2018-09-19	6948
22272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효과 있을까?…의원들 이견표출	시애틀N	2019-12-31	6947
22271	발렌타인데이 대세는 ‘하트캔디’	시애틀N	2015-02-14	6944
22270	‘로또 1등 당첨'이 비극 씨앗…동생 살해한 형 13일 영장심사	시애틀N	2019-10-13	6932
22269	매년 반복되는 외교관 '성 비위'…올해도 2명 귀국 조치	시애틀N	2018-10-03	6928
22268	인도네시아 강진, 사망 384명 실종 29명, 한국인 1명 연락두절	시애틀N	2018-09-29	6925
22267	"수려한 외모에 지성美" 20·30 지갑 열게 만들 3세대 K5	시애틀N	2019-12-22	6924
22266	"음란영상 보내면 주급 200만원 줄게"…'톡 스폰' 기승	시애틀N	2015-11-13	6921
22265	우즈의 상간녀, 11년만에 폭로…"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시애틀N	2020-11-12	6916
22264	美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관련 두번째 '미투 피해자' 등장	시애틀N	2018-09-24	6908
22263	李총리 일왕 즉위식서 건넬 메시지는…그동안 발언 살펴보니	시애틀N	2019-10-14	6907
22262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261	미국 성인 10명중 4명은 ‘비만’	시애틀N	2015-11-12	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