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접경지역 협력·스포츠 교류·철도연결·DMZ세계유산등재 등 5대 제안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아" 檢개혁 의지…"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하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스포츠 교류·철도연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도 거듭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가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생명공동체'"라면서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하는 등 5가지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스포츠 교류에 대해선, 남북 정상간 합의해 추진 중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자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의 북한 선수단 참가, 올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를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북측에 제안했던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상기시키면서 이를 위해 우선 DMZ의 유네스크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함께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지난 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처음으로 주변 4대 강국(미·중·일·러)과의 관계를 일일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일본에 대해선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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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7일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지켜보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정 분야'의 확실한 변화로, 거듭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포용'과 관련해선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일자리 회복세 확산 및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분배지표 추가 개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안전과 관련해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혁신' 분야의 확실한 변화로는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車)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까지 일명 'DNA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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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7일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지켜보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 통합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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