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 없다는 '전세난'…"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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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 01:08

뾰족한 수 없다는 '전세난'…"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 꺼내야"

글쓴이 : 시애틀N

"한시적 규제 완화·정부, 시장서 손 떼야" 조언도
당정, 중형 공공임대 확대 추진하지만…"도움 안 돼"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의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필요하지만 중형 공공임대는 장기적인 원칙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임대 면적으로 60㎡에서 85㎡로 늘리고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동안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었지만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공공임대 확대가 공론화 된 것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다.

문제는 시기다.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때는 빨라도 2022년 이후다.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시기가 관건"이라면서 "중형 공공임대 확대는 좋은 대책이지만, 사실상 단기 공급이 불가능하다.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 News1 안은나 기자

대신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의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시장 회전율에 있다"며 "각종 규제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살 경우 거주 의무가 생기고, 재건축 주택도 2년간의 거주 의무가 생겼다. 양도세 등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도 거주 의무가 생겼다.

이처럼 임대인에게 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해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보다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래 회전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전세난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놓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단기 대책으로 꼽았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임대차 3법 등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줘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퇴로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을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춰주기만 해도 매물이 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아예 시장에 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이 작동하려면 동적인 수요와 공급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로 꽉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겪은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동결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만 정부가 포기하더라도 물량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도 0.14% 상승하며 뚜렷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간 동향'에서 "전셋값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며 "이사 철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희소성 이슈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풀어냈다.

이어 "정부가 빨리 기존 주택시장에 잠겨버린 전·월세 유통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혜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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