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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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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 한국 경제 호재일까…또다른 악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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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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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주요 공약으로 바라 본 한국 경제 영향
경기부양, 보호무역 해소는 호재…미중 갈등, 대선 불복은 악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침내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경우 우리 경제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일 바이든 당선자는 최대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거두며 46대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시대' 한국 경제 호재…보호무역 해제
바이든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을 보면 향후 바이든 정부는 세금, 보건, 환경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하는 한편 인프라, 재정확대, 대중 강경기조 등은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과 달리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는 부자증세를 내세웠으며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바이든 당선자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는 수출 측면에서 우리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확대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쓸 경우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무역·통상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트럼프 정부와 공통된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당선자는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국 외 동맹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대를 강조한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상당한 보호무역정책을 쓰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도 심화됐다"며 "반면 바이든은 같은 보호무역이더라도 트럼프보다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측면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외환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쓸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정책이 왔다 갔다했다면 바이든의 경우 예측가능한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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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바이든 시대' 한국 경제 악재…미·중 갈등·대선 불복
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에 합동 공세를 펼칠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간 강대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오히려 대중 수출이나 대미 무역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단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다 실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바이든도 트럼프 정부와 같이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비슷하다"며 "바이든의 정치기반인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이 중국에 강경정책을 유지할 경우 문제는 반도체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우리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성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서 하이테크놀로지 관련 분야에서 완화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바이든도 반도체 포함해서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이테크분야는 트럼프보다 더 우호적으로 해 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대비책을 논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더라도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미중, 한중 관계도 같이 연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수출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특별히 주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재정·통화정책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따른 불확실성을 악재로 꼽았다.
성 교수는 "통화정책은 어차피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당분간 완화정책을 계속 한다는 입장이고 재정정책은 민주당도 (확장적으로)비슷할 가능성 있다"며 "오히려 대선 불복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바이든의 경우 예측가능한 정책을 쓰지만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보다 트럼프 정책이 유지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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