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박지원, 스가 만나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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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 00:18

日언론 "박지원, 스가 만나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제안"

글쓴이 : 시애틀N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문재인-스가 선언'
일본 측은 "징용문제 있어 비현실적…한국이 해결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정상 간의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박 원장이 스가 총리에게 1998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에 이은 새로운 선언을 양국 정상이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TBS방송도 "박 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선언을 마련하자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일공동선언'이란 1998년 10월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린다. 박 원장은 이때 청와대 공보수석이었다.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는 총 11개 항으로 구성된 한일공동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 지배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선언엔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대화·협의를 촉진한다'는 내용과 △대북정책 협력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계기 문화·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이 채택되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럼픽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한일 양국 간엔 최대 갈등 현안인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를 놓고 다양한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앞장서 새로운 공동선언을 채택하자는 게 이번 박 원장 제안의 요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용공(징용피해자)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선언에 의해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피해자 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그 배상을 명령한 2018년 10월 이후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엔 개입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는 박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측이 징용 관련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스가 총리와 박 원장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했다"고 밝혀 타협안 도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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