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18일 후보 압축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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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00:39

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18일 후보 압축 재시도

글쓴이 : 시애틀N

13일 2차 회의에서 결론 못내고 후보 10명 가운데 한명도 제외 못해
후보자 추가 검증에 시일 소요, 단 추가적인 후보 추천은 안받기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후보 심의 절차를 재개한다.

전날(13일) 2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명도 제외하지 못했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고 10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

전날 2차 회의에 참석한 추천위원에 따르면, 추천위는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자격요건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 △직무 통솔력 △도덕성 △수사실무능력 △국민 눈높이 부합 등으로 정하고 후보 적합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전날 2차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이력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와 판사 퇴임 후 변호사로서 사건수임내역을 해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 검토했다.

각 후보자의 재산내역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놓고 추천위원간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각 추천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은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들에게 질문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소했다고 한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회의 전까지 추천위 실무지원단을 통해 후보자 대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후보군을 좁혀가는 방법도 논의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군을 압축할지에 대해선 추후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회의에서 2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면, 공수처법 모법 개정 카드까지 흔든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간 극한 대치 없이 11월 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로 제시된 사람은 총 10명이다.

추천위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연수원 22기)를,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22기)를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15기)를 후보자로 제시했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24기)와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6기)를 추천했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15기),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17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등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으나, 손기호 변호사가 중도 사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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