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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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 21:09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글쓴이 : 시애틀N

"공포 느끼지만 혁파 못하면 검찰개혁 공염불…검찰 돌려놓을 것"
故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올리며 "전직 대통령, 가혹 수사활극에 희생"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원 양양 낙산사에 모셔진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며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며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하여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글을 맺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 © 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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